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지급시기/지급액/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될 계획이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알아보겠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인 세대에게 지급된다.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위 그래프처럼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4인가구 878만원이다. 이때 소득이 적고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예외규정을 논의중이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자산 보유 공시가 15억원(시세 20~22억원)이상 주택해당
- 금융 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연 1.5%금리 13억 4000만원 예・적금 해당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올해 5~7월, 소상공인 신고기간은 8월까지로 유예했기때문에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가 나눠진다. 그러나 2019년은 코로나19발생 이전으로 하위80% 대상의 변동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분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더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었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개인별로 지급된다. 성인자녀와 함께 사는 4인가구라면 각각 25만원씩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이전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명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총 35만원을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 받는 것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9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지급시기/사용처

 

지급방식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