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 재난지원금2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지급시기/지급액/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지급 될 계획이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부터 신청기간까지 알아보겠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인 세대에게 지급된다. 소득하위 8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위 그래프처럼 1인가구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4인가구 878만원이다. 이때 소득이 적고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예외규정을 논의중이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자산 보유 공시가 15억원(시세 20~22억원)이상 주택해당 - 금융.. 2021. 7. 5.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38% 가 전국민 지급 즉 보편지원을 원하고 33.4%는 취약층 지급, 즉 보편지원을 원하며 25.3%는 지급반대 의견을 갖고있다. 30대와 60대에서는 선별지급의 비율이 높고 40대와 50대는 전국민지급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협의 중이다. 정부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오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을 활용할 계획이기때문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추가 세수의 금액은 약 32조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약 20조원만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 2021. 6.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