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38% 가 전국민 지급 즉 보편지원을 원하고 33.4%는 취약층 지급, 즉 보편지원을 원하며 25.3%는 지급반대 의견을 갖고있다. 30대와 60대에서는 선별지급의 비율이 높고 40대와 50대는 전국민지급의 비율이 높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협의 중이다. 정부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오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만을 활용할 계획이기때문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추가 세수의 금액은 약 32조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약 20조원만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전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고 특정 피해 계층에게 추가적으로 선별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추가세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32조원 전체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에 따라 추경 규모가 유동적으로 바뀌게 된다. 국민 설문조사에서도 보였듯 명확하게 선별지원, 보편지원이 갈리지 않고 비등하게 갈려있다. 이에 당정간 협의점을 찾기위해 꾸준한 논의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결정 소득하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