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안 발표 직원 감축 국민 신뢰 회복되나

 

 

정부가 6월 7일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어 수많은 논란을 빚어냈다. 이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LH혁신 TF'를 운영에 혁신 방안을 검토 했다. 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에는 LH 내 재산등록 대상이 현행 임원 7명이었지만 새로운 혁신 방안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이 고위직 전체로 확대된다. 또 LH 전직원은 실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한, 개발정보 유출 등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 신도시 조사기능을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번 혁신방안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는 혁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