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결정 소득하위 80%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두고 의견이 팽팽했지만 결국 소득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되며, 한 사람당 25~30만원씩 지급 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지난 재난지원금 사용방식과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명을 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소비를 늘리면 일부를 돌려받는 상생소비지원에 대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원 이상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가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약 113만 곳에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달 1일 행안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만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13조원이 편성될 계획이다.